주택보증 수수료 인하

주택건설사업자협회는 2일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수수료 인하를 위해 정부가 1조4천억원을 추가지원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중소주택사업자 단체인 이 협회는 대한주택보증이 부족한 수입을 늘리기 위해 수수료를 대폭 올림으로써 중소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연리 3~4%로 1조4천억원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 수수료 인하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협회는 대한주택보증의 차입금이 1조4천700억원으로 이자 지급액만 연간 1천400억원에 이르고 부도업체의 분양보증을 위해 지급할 '대위 변제금'도 3천억원에 달해 보증수수료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건의했다.

협회는 또 주택공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분양하면서 임대료를 크게 낮춰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지방 중소업체들이 도산하고 있다면서 시장 질서가 시급히 복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