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불안 확산

국제 원유가가 8일 중동 산유국 일부의 증산합의에 따라 하락세로 돌아서기는 했으나 올들어 유가 상승폭이 정부의 연초 경제운용기조를 크게 웃돌고 있어 고유가로 인한 물가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총선 후 통화 긴축과 세수결함을 메우기 위한 국내유가 인상으로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 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총선이 끝난 뒤'를 우려하는 서민들의 불안과 대정부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유가(두바이산 기준)를 배럴당 21, 22달러로 보고 경제·물가 운용 정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7일 원유가는 28.46달러로 급등했다가 8일 25.34달러로 내려섰다. 산유국들이 증산에 합의해 국제 원유 가격이 25달러 선에서 내림세 기조를 유지한다 해도 정부의 당초 예상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때문에 기업이나 서민들은 원유가격 상승분을 세율 조정으로 흡수하겠다는 정부의 대책도 한계가 있어 곧바로 물가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 직물업체 대표는 "정부가 엄청난 세수 결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내 유류 가격을 동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도 정부가 국내 유가, 교통요금, 공공서비스료 등을 묶어 두고 있지만 총선이 끝나면 규제를 풀 수 밖에 없어 물가상승은 필연적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실제 정부는 국제 원유가가 25달러를 넘어선 이달초까지 국내 유류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다가 8일 유가상승분을 석유류 가격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후 몇시간내에 다시 번복하는 소동을 벌여 혼란을 부채질했다.

한편 엄낙용 재정경제부차관은 국제원유가 하락과 관련 9일 오전 "당분간 국제 유가는 20~25달러 선에서 반등을 거듭할 것"이라며 "오는 2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OPEC 석유장관 회의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崔正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