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감축 특별법 추진 한나라당 공약

한나라당은 13일 국가부채가 잠재적인 채무를 합쳐 400조원을 넘는다고 주장하고, 효율적 재정적자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부채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등 '국가부채 관리 및 감축공약'을 발표했다.

이한구(李漢久) 선대위 정책위원장은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직접채무 111조원(중앙정부 94.2조원, 지방정부 17.6조원)과 중앙정부 보증채무 90조원 등 202조원에 달하고 있다"며 "여기에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52조원 등 잠재적 국가채무를 더할 경우 총 국가채무 규모는 4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효율적인 국가채무 관리 및 감축을 위해 △국가부채감축 특별조치법을 제정, 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하는 등 연도별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국회내에 국가부채관리 전담기구와 사회보험·공적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 국가채무의 정밀한 실태조사 등 효율적 관리체제를 구축하며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 파산선고제 도입방안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