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적자금 조성 자제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 가급적이면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올해 재정적자규모를 당초 예상했던 18조원에서 13조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리는 현재수준에서 더 내려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도산아카데미연구원 주최 조찬세미나에서 최근 경제현안을 진단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장관은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적자금은 가급적 추가로 조성하지 않고이미 투입한 64조원을 회수해 새로 공적자금 수요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겠다"면서 "올해부터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의 상당부분을 회수할 것"이라고말했다.

이는 금융감독위원회 등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추가 공적자금조성 불가피론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장관은 또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당초 예상했던 18조원에서 5조원 이상 줄이겠다"면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는 등 각종 노력을 기울여오는 2003년까지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일자리 창출과 성과배분제 등으로 중산층의 소득이 하반기에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소득분배구조도 2, 3년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상위권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기업의 원활한 장기자금 조달을 위해 현재의 금리가 더 하락해야 한다"면서 "금융시장의 기반이 미비한데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도 있어 금리가 추가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