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엄 대사면 분산실시 검토

여권이 총선 이후 실시하기로 했던 밀레니엄 대사면의 시기와 방식을 놓고 고심 중이다.

여권은 당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취임 2주년과 3.1절에 맞춰 지난 2월말께 대대적인 사면을 실시하려 했으나 '총선용 사면'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총선 이후로 연기했다.

불교계가 석가탄신일인 다음달 11일을 기해서 대사면을 단행해줄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나, 여권으로서는 밀레니엄 사면의 의미와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타 종교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이같은 사정 때문에 민주당은 석가탄신일과 한국전쟁 50주년인 6월25일, 8.15광복절 등 중요한 날에 사면을 분산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여권은 사면대상 선정 기준으로 공익과 국민화합이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부정부패, 비리에 연루됐다 하더라도 과거의 낡은 구조가 원인이 됐거나 파렴치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면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공무원, 공기업,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징계 사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 등 IMF(국제통화기금)형 경제사범 사면.복권 △식품위생법, 건축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사범 사면.복권도 적절한 시기에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