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여성할당제'거부감

◈60.3% 도입 반대 표명 "경쟁원리 어긋나"37.3%정부가 도입한 공직에서의 여성채용목표제(할당제)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거부감이 의외로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여성개발원은 지난해 8~10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 2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단체장의 여성문제 인식에 관한 연구'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21일 발표, "단체장들은 여성할당제의 추상적 당위론에는 어느 정도 찬성하나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입장을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단체장의 60.3%가 할당제 도입에 반대를 표명했다.

이유로는 △경쟁원리에 어긋난다(37.3%) △여성에 대한 특혜다(24.7%) △남성에대한 역차별이다(11.3%) △여성의 능력이 부족하다(9.3%) 등을 들었다.

특히 6급이하 여성공무원의 승진.보직할당제는 46%가 찬성, 54%가 반대, 5급이상의 승진.보직할당제는 42.9%가 찬성.57.1%가 반대하는 등 과반수 이상이 행정조직에서의 여성 우대에 부정적이었다.

반면 외곽 조직이라 할수 있는 각종 위원회의 경우는 77.6%가 할당제 도입에 동의해 대조를 이뤘다.

응답자의 77.6%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같은 여성정책 부서의 과장에 여성을 임명하는데 찬성했다.

그러나 부단체장의 여성 임명에 대해서는 찬성이 34.8%에 불과하고 반대가 65.2%로 지배적이었다. 그럴만한 특별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임명할만한 상위직 여성공무원도 부족하다는 이유가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