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발전 자회사 지분 매각

1개사 上場후 시장 공개

한전 민영화방안 확정

한국전력이 5개 발전 자회사의 지분 매각 방식을 통해 민영화될 전망이다.

한전 민영화 방안에 대해 산업자원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의뢰받은 '민영화 연구기획팀'(팀장 서울대 이승훈 교수)은 23일 민영화 방안을 확정했다.

민영화 절차 1단계로 5개 발전 자회사 중 매각 가능성이 높은 1개사를 선정, 증권거래소 또는 코스닥 시장에 먼저 상장해 공개한다는 것.

산자부는 현 증시 여건상 일반 공모로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화하기는 부담이 있다고 판단, 공모 물량 하한선을 발행주식의 30% 이하로 하향조정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물량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되 공모를 통한 매각이 지연될 경우 일반 공모와 경쟁 입찰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연구팀은 밝혔다.

원전을 제외한 개별 발전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설비 기준 15% 이하로 유지, 독점 가능성을 배제했으며, 외국인 지분규모는 전체 설비의 30% 이내로 제한해 5개 발전 자회사 중 설비용량 기준 최고 2개사까지 경영권 참여가 가능하다.

또 국내 대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정부의 재벌개혁 요구를 충족시킨 기업에 한해 지분 매입에 참여토록 해 사실상 국내 30대 그룹의 지분참여는 어렵게 됐다.

金秀用기자 ks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