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섭단체 10인은 民意배치

들끓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자민련은 국회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국회법개정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 개정안을 제출하는 논리는 국회교섭단체는 유신이전 6, 7대에는 10명이었고 8대때부터 현행 20인으로 바뀌었으므로 다시 10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6대국회가 국회의 모범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또 그 당시 국회의원수나 원내상임위수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 지금은 273명에다 19개상위(상설 특위 3개포함)이나 그 당시는 175명에 12개 상위에 불과 했다. 이런데 어떻게 6, 7대국회가 교섭단체인원수가 바뀌어야 할 명분을 주는 국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교섭단체 10인으로는 최소한 17개 상위에 한명씩 돌아가지도 않는 모순을 안게되기도 한다. 게다가 이번 개정안에는 법안의 발의, 의사일정 변경 발의, 국무위원 출석요구, 긴급현안 질문요구 등 여러 부문에서 그 요건을 현행 20인에서 10인으로 낮추는 것으로 돼있다. 이는 노골적으로 4·13총선에서 17석 밖에 얻지못한 자민련 편을 들기 위한 편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우선 4·13총선에서 나타난 민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총선민의는 양당구조였지 3당구조는 아니었다. 즉 자민련은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물론 민주당이나 자민련의 주장처럼 17석이라도 민의의 의미는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양당구조에서 나올 수 있는 극한대립 등 모순이 불거질 때 이를 조정하는 등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를 확대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면 양당구조를 깨는 민의와는 배치되는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는 민주당의 수(數)의 정치, 힘의 논리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민주당도 왜 굳이 자민련과의 공조에 힘을 쏟는 지 모르겠다. 총선민의인 대화와 타협을 하면 될 일을 굳이 공조라는 연합작전으로 정국을 돌파하려고 하는 지 모르겠다. 이는 바로 대화와 타협의 상생의 정치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이미 교섭단체수를 줄이려는 것은 안된다고 당론으로 확정하여 놓은 상태이다. 따라서 국회 원구성과 관련, 여야합의가 안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첨예한 문제가 겹친다면 이번 16대 역시 국회파행이라는 비극은 면하기 어려울 지도 모르겠다. 더욱이 여야 영수회담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그리고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마당이 아닌가. 이를 위해서도 교섭단체의 하한선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