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은행 퇴출 않기로

정부는 한빛 조흥 외환은행의 구조조정을 정부 주도로 연내에 마무리짓는 한편 2단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되는 은행이 나타나도 퇴출시키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강도높은 자구계획을 요구, 실현가능성이 낮거나 미흡할 경우 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 퇴진 등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6월말까지 은행의 잠재부실규모와 정리방안을 투명하게 공표키로 한 일정에 따라 모든 은행은 대우계열사, 비대우 워크아웃업체, 법정관리.화의업체 등 앞으로 현실화될 부실규모까지 완전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모든 은행은 BIS비율이 8%를 넘어서고 있으나 6월 이후에는 8% 미만인 은행이 이에 미달되는 은행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경부는 이들 은행의 처리방향으로 퇴출 대신 자구노력을 통한 회생과 경영진 문책을 전제로 한 공적자금의 투입 등 두가지로 잡았다.

우선 인원.경비절감, 증자, 후순위채 발행 등 강력한 자구계획의 제출을 요구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 스스로 우량은행이 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구계획이 미흡하거나 실현가능성이 낮은 경우 경영진에 대해 부실책임을 묻고 더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