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북지부 성명서

전교조 경북지부는 12일 정부가 논의중인 교원들의 지방공무원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자치의 지방자치 통합방안에 대해 교육자치의 훼손과 교원신분 불안, 교육여건의 지역간 불평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학교운영위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등 교육자치가 막 뿌리내리려는 시기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교육자치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감을 시·도지사 소속으로 하고 학교장에 대한 인사권을 특정 정당출신인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에 귀속시키려는 것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북과 같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대도시에 비해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어렵고 대도시와 시골학교의 교육여건이 현재보다 더 큰 격차가 나타나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이나 교원 감원 등 농촌교육이 황폐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鄭敬久기자 jkg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