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해결 追更 추진

민주당은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의보 국고지원확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기시행 재원대책 마련 필요성에 따라 조만간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은 의약분업에 따른 추가비용 1조5천억원 가운데 60%인 9천200여억원을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으로 조달키로 한데다 구제역, 산불피해 보상을 위한 예산소요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곧 추경편성과 관련된 당정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경의 규모는 의보지원 확대재원 등을 감안할 때 최소한 1조~2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러 다른 요인 때문에라도 추경은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뒤 재원마련 대책과 관련, "세계잉여금이 2조~3조원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기남(辛基南) 제3정조위원장은 "의보지원, 교육재정 확충 등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예산당국 등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기획예산처도 최근 의약분업 시행 및 구제역, 산불피해 보상 등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추경편성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달 중순 끝나는 임시국회 회기내에 추경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