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출신 헌재소장 나올까

이달 10일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6명의 후임이 사실상 결정된 가운데 오는 9월14일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의 바통을 누가 이어받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헌재 재판관은 제2기 헌재를 이끌었던 김용준(金容俊) 소장을 비롯해 신창언(申昌彦), 김문희(金汶熙), 정경식(鄭京植), 고중석(高重錫) 재판관 등이다.

후임 인선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은 헌재 출신 첫 소장이 나올 지 여부이지만 법조계 주변에선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이 강원 출신인 점을 감안, 호남출신 첫 소장이 배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대통령 임명 몫인 김 소장 후임에 전남 보성 출신으로 곧 대법원을 떠나게 되는 이용훈(李容勳.57.고시 15회)대법관이 임명돼 제3기 헌재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또다른 대통령 임명 몫 한자리(정경식 재판관 후임)에는 역시 오는 10일 임기가 끝나는 전남 여천 출신의 김형선(金炯善.60.고시 14회)대법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회 선출 몫 2자리(신창언.김문희 재판관 후임)에는 14대 의원을 지낸 제주 출신의 변정일(邊精一.58.사시 5회)변호사와 경북 영주 출신의 이명재(李明載.57.사시 11회)부산고검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대법원장 지명 몫 1자리(고중석 재판관 후임)에는 최근의 대법관 임명제청 인사에서 탈락한 강봉수(康鳳洙.57.사시 6회) 서울지법원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 탄핵심판,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심판 등을 하는 헌재 재판관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역안배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