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의료대란 미연방지를

폐업으로 국민을 불안케 했던 의료계가 여전히 들썩거리고 있다. 정부도 특별한 대책없이 의약분업을 강행하겠다는 말만 하지 의사들이 또 집단폐업을 하면 속수무책일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민간인에게만 의존할 게 아니라 선진국처럼 공공의료기관을 대폭 늘려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병원급이상 공공의료기관은 전부 합해야 125개 뿐이라고 한다. 그 숫자는 전체 병원의 14%라니 공공의료기관의 열악함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프랑스는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수가 총 국가 병상수의 65%, 영국은 96%나 된다. 우리와는 비교가 안된다.

또하나 문제점은 공공의료기관의 관할 문제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립의료원을 비롯한 21개 병원이 있고 그리고 경찰병원이 따라 독립해 있다. 또 행정자치부 산하에 지방공사체제의 병원들이 독립적으로 있다. 관리체계도 당연히 달라 일사불란한 통제가 안된다.

공공의료기관 수를 지금보다 훨씬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늘려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국민들이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용케 해야한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보건소다. 보건소는 규모는 작아도 농어촌 환자들을 비롯해 서민들에게 사랑받는 의료기관으로서 개발도상국들이 그 운용실태를 배우러 올 정도다. 그런 보건소 기능을 더 확대하고 병원급으로 키우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장찬호(대구시 대곡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