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결산

14일 사회.문화 분야를 끝으로 나흘간 진행된 대정부 질문은 16대 국회들어 처음으로 이뤄진데다 '일문 일답'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종전에 비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번 질문.답변의 경우 의원.각료들의 준비 부족으로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의 '청와대 친북세력' 발언과 4.13총선 부정선거의 편파수사 의혹제기 등으로 대정부 질문 후반부가 급격히 대치국면으로 치닫게 되면서 국회가 파행돼 버리는 구태도 재연됐다.

대정부 질문 방식의 경우 일괄질문한 뒤 정부 측에서 일괄답변식으로 해오던 것을 본질문 15분은 일괄질문, 보충질문 15분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의원들도 사전에 정부의 예상 답변까지 감안, 질의에 대비해야 했으며 총리나 부처 장관 등도 실무자들이 작성한 원고를 그대로 읽는 식의 답변을 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는 점에서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 등 정치개혁 차원에서 성과로 꼽힌다. 이번 질문과정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 국가 보안법 개.폐 등의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일문일답 방식이 처음 도입된 탓에 일부 의원들이 준비를 소홀히 한 데다 이때문에 장관들의 답변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다. 특히 일문 일답과정에서 자료 부족으로 정부 측 답변에 대한 반론 제기가 여의치 않자 자신의 주장을 입증시키기 위해 장관 등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모습도 연출, 빈축을 사기도 했다.

또한 금융 위기론과 남북 경협 등 경제 문제와 부정선거 편파수사 의혹 등 쟁점 현안들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상황을 의식한 듯 의원들은 질의 과정에서 소속 당의 당리당략에 유리한 답변을 이끌에 내는 데 치중하기도 했으며 급기야 정치적 공방전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