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 실천 틀 만들기

정부가 남북 장관급 회담을 오는 27일 서울에서 열것을 북측에 제의키로한 것은 앞으로 '6.15 공동선언'의 후속조치가 가속화 될것임을 시사한다.

정상회담 후 첫 고위급 회담이 될 장관급 회담은 향후 각 부문별로 열릴 각급회담을 총괄하는 형식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이 회담에서는 앞으로 공동선언의 내용을 실천으로 옮길 각급 회담을 어떠한 형식과 방향으로 전개할 지를 결정하고 후속조치의 큰 가닥을 잡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당국자 회담, 또 거기에따라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화, 경제협력을 위한 대화, 문화사회 교류협력을 위한 대화 등이 계속 진행돼 전반적으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혀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했다.

따라서 이번 장관급 회담을 거치면서 남북간에는 본격적인 교류와 협력, 화해를 위한 세부조치들을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또 회담을 통해 남북간 분위기가 무르익을 경우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 등도 자연스럽게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장관급 회담이 우리가 제의한대로 서울에서 열리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지난 92년 5월 고위급 회담 이후 8년 2개월 동안 서울에서 남북 당국간 회담이 열린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남북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마련한 공동선언의 정신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서울 개최 제의 배경과 관련, "정상회담과 남북 적십자회담 모두 북측 지역에서 열렸다"고 전제하고 "공동선언의 체계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회담인 만큼 이번 회담은 남측 지역에서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특히 박재규(朴在圭) 통일부 장관이 정상회담 후 "북한의 김 국방위원장은 서울답방 시기와 관련해 북측 고위 인사 1, 2명이 서울을 방문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 이번 회담이 김 국방위원장 서울 답방전 고위인사 서울 방문에 속하는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북측도 남측의 이번 제의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북은 정상회담 후 그동안 물밑에서 당국간 회담과 개최장소 등에 관해 입장을 조율을 해왔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북한 전문가는 이와 관련, "이번 회담은 지난달 열린 적십자 회담과 달리 정상회담 이후 열리는 첫 당국간 회담이라는 점에서 남북 양측 모두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야 할 것"이라며 "양측이 차분히 접근하다 보면 평화공존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어쨌든 정부가 곧 제의할 것으로 보이는 남북 장관급 회담은 남북 정상이 이미합의한 '6.15 공동선언'의 내용을 실천하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열리게 될 남북 첫 고위(장관)급 회담은 어디서 열리든 남북 정상회담 이후 관계개선의 깊이를 잴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