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정국' 녹일 훈풍 될까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가 26일 교섭단체 완화법안 처리와 관련, 전향적인 발언을 해 날치기 정국을 풀 수 있는 실마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 총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앞서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과 함께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냐는 추가 질의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양당은 격돌에 따른 감정적 상처가 깊은 데다, 민주당으로선 수용할 수없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사과를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어 여야관계 회복과 정국 정상화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양당은 당분간 냉각기를 겸해 상대측의 의중을 탐색하는 수준의 협상을 우선 진행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 사과 문제의 경우 민주당은 △국회 파행은 한나라당이 원내 다수당의 힘으로 의원 136명이 서명한 법안을 상정조차 못하게 막음으로써 원인제공한 책임이 있으므로 도리어 야당이 사과해야 하고 △김 대통령은 이번 국회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선 원내총무선의 유감표명과 일방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나 서영훈(徐英勳) 대표의 대국민 유감표명 등을 대야 절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총무도 '사과' 문제에 대해 "반드시 1+1이2가 돼야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절충안도 생각하고 있음을 내비침으로써 양당간 협상 전망이 비관적이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야 협상의 요체는 원내교섭단체 구성 의석수의 하한선이라고 할 수있다.

민주당과 자민련이 운영위에서 강행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은 하한선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줄이도록 했지만, 양당은 15~18석으로 높이는 것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절충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는 10석으로 할 경우 한나라당이 이탈세력의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도 "자민련이 현실적으로 17석을 갖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의원 136명의 이름으로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며 "당 일각에서 의원정수가 299명일 당시 하한선이 20석이었던 만큼 273석이 된 지금은 10% 줄어든 18석이 돼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협상여지를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에서도 아직 이에대한 당론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우선 야당내 입장 정리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이 임시국회 격돌에도 불구, 곧바로 대화와 협상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25일 본회의에서 여야간 충돌이 재연되지 않은데다 '상생의 정치' 실종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정국주도권과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자민련과의 관계유지라는 당리에 매달리는 과정에서 국회법 강행처리라는 파행을 빚은 만큼 향후3자 관계가 어떻게 정립될 지 주목된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