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비용 실사 용두사미 되나

4·13 총선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초과여부를 가리기 위한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가 장기화되면서 별다른 성과없이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31일 "당초 선거비용 실사 작업을 이달말까지 끝낼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실사를 위해 다음달 하순까지 실사를 계속키로 했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지역 선관위별로 선거관계자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최종 점검을 벌이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관위의 실사가 '선거비용 초과사용자 전원 색출 및 고발'이라는 공언과는 달리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초 선거법 위반 당선자의 의원직 유지기간을 줄이고 검찰 수사기간 확보를 위해 지난달 말까지 실사를 마무리, 선거비용 초과지출자에 대한 검찰 고발이나 경고 등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던 선관위의 계획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관위가 실사기간을 연장한 데는 각 지역 선관위가 지난 5월 20일부터 두달이 넘도록 강도높은 실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고발해 유죄를 이끌어낼 만한 사안을 포착하는 데 실패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다른 선관위 관계자는 "그동안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선거비용 회계보고서 열·공람기간인 8월20일까지 각 선관위별로 선거관계자와의 접촉 및 서류검토 작업을 최종 마무리하고 다음달말께 위반자에 대한 검찰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선관위의 비용실사가 늦어지는 데 대해 선관위 관계자들은 △후보자들의 완벽한 짜맞추기 △선거 관계자의 철저한 비협조 △제보 부족 등을 꼽고 있다.

선관위가 당초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후보를 전원 적발, 당선무효 등 상응하는 대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공언하며 실사의 칼을 빼들었지만, 선거 현장에서는 선관위의 예상 공격에 대해 더욱 치밀하게 대응을 했다는 점을 반증해 주는 대목이다.이에 따라 선관위는 실사기간을 연장해 '문제 후보'를 찾아내겠다고벼르고 있지만 국세청 직원들까지 동원해 뒤져도 밝혀내지 못한 초과지출 여부를 추가로 찾아낼 수 있을 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