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 구조조정 시장 신뢰회복 급선무

진념(陳稔)-이기호(李起浩) 라인의 새 경제팀에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정부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회복이다.

올들어 성장, 물가,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자금난 악화, 증시침체 등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시장이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란 것이 중론이다.

금융노조 파업당시 이용근 금감위원장의 인원감축없는 은행합병과 같은 시장이 수긍하지 못하는 면피성 정책이 자주 나온 것은 물론 동일한 사안에 대해 관련 부처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다보니 시장이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새 경제팀은 지금의 시장혼란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 시장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또 하강국면에 접어든 경기를 연착륙으로 이끌면서 우리경제의 최대 현안인 기업.금융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일도 새 경제팀이 주력해야 할 과제다. 한국개발연구원과 일부 민간경제연구소들은 경기가 이미 정점을 지났으며 올 연말에는 저점에 도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거시경제 지표가 호조를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 올해말까지는 어떻게든 구조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우리경제는 급격한 내리막길에 들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이같은 어려운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 경제팀이 힘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바로 정치논리와의 결별이다. 전문가들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의 원인은 구조조정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을 지적하고 있다. 4월총선은 중국산 마늘에 대한 관세인상으로 중국과의 무역분쟁까지 초래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우리경제에 많은 타격을 주었다.

전문가들은 특히 구조조정에는 많은 이익집단들의 이해가 걸려있는 만큼 정치논리와의 결별이 무엇보다 선결과제라고 지적한다.

새 경제팀은 또 우리경제가 뚜렷한 성장의 동인을 찾지 못한채 방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성장의 엔진을 찾는 일도 힘을 쏟아야 한다. 정부는 기존의 재벌체제를 대체할 성장의 엔진으로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들을 집중적으로 내놓았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빠른 시일내에 건전재정으로 복귀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남북경협 가시화에 따른 투자재원 마련이란 상반된 목표를 어떻게 조율할지도 큰 과제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