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관계개선 모색

진념(陳稔) 경제팀이 21일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재계와의 오찬회동을 갖는다.정부쪽에서는 진 장관과 산자부장관.금감위원장.공정위원장이 참석하고 재계에서는 전경련.경총.상의.무협.중기협 등 경제 5단체장이 나온다.

2기 경제팀과 재계와의 상견례이기도 한 이번 회동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보자는데 취지가 있다.

그동안 정.재계 간담회는 기업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을 강도높게 촉구하는 등의 압박용 성격이 강했다. 그래서 참석자들은 겉으로는 웃었지만 비교적 살벌한 분위기가 조성되곤 했다.

이번에는 화기애애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풀어내고 경제발전을 위해 서로 밀고 당겨주자고 다짐하는 대화가 오고갈 가능성이 높다.

진 장관은 기업이 잘돼야 나라도 잘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업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할 예정이다. 특히 규제개혁 등에 대한 재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타당성 있으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힐 계획이다.

특히 정부와 재계간의 상시적 대화채널인 실무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할 생각이다. 장관과 단체장간의 만남에서는 세세한 내용까지 거론할 수 없는 만큼 실무진간의 상시적인 대화통로를 만들자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쪽 실무팀은 재경부 차관보를 중심으로 각 경제부처의 1급으로 짜여질 예정"이라면서 "재계쪽의 실무팀이 구성되면 양측간의 통일된 대화통로가 만들어져 건의사항과 정책방향이 상대방에게 전달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 장관은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좀더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의식과 관행 등 소프트웨어적 개혁도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5단체장도 건의사항과 애로점을 정부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제2차 지배구조개선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하는 수준에 이르러서는 안되며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조속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또 기업들이 남북경협에 적극 나서기 위해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등 각종 제도적 장치들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와 재계는 대화를 나누는데 인색했던게 사실"이라면서 "이에따라 불필요한 오해도 많았는데, 이제 이런 불편한 관계는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재벌개혁이나 기업구조조정이 후퇴하거나 완화되는 것으로 봐서는 안된다"면서 "오히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개혁에 나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