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특수보호차 무법질주 '씽씽'

가짜 특수보호차량들이 설치며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사설학원, 유치원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보호차량의 대부분이 경찰청에 등록을 않았으며, 장애인 표시 차량과 긴급구조 차량 가운데에도 상당수가 가짜이면서 갖가지 운행 우선권을 누리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등록한 어린이보호차량은 156대에 불과하며, 대구시내에 돌아다니는 어린이보호차량 2천여대(시 교육청 추산)의 대부분이 무등록 상태라는 것이다.

이들 무등록 어린이보호차량은 전면 황색 도색, 차내 계단 설치, 경보등 4개 부착 등의 시설에 드는 200여만원의 비용 부담 때문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황색 도색만 하거나 어린이 보호차량 표시만 설치하고 불법 운행을 하고 있다.

이처럼 무등록차량이 설치는 것은 지입형태의 불법영업이 많은 데다, 승.하차 정차시 다른 차량의 일단정지 후 서행, 운행 중 다른 차량의 끼여들기 앞지르기 금지 등의 운행 우선권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점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차량 구입시 세금 감면과 주차 편의을 비롯한 갖가지 운행 이점을 노려 장애인 행세를 하는 차량 역시 크게 늘고 있다.

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지난 6월말 현재 1만2천여대의 장애인 차량중 편법으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가 20~30%에 이른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힘들어 실태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6급 이상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 승용차에 한해 장애등급에 따라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LPG차량 개조를 허용하는 점에 편승, 장애인 명의를 빌려 차를 구입하거나 비장애인이 일정액의 사례비를 주고 장애인과 공동으로 차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회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