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료 내달 20% 인상

직장·교원의보료도

내년 28.4% 오를 듯

지역의료 보험료의 대폭 인상으로 국민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민주당은 13일 의약분업 실시와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파산 상태에 처한 지역의보의 재정 확충을 위해 보험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발생할 2조404억원의 지역의보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1조334억원의 국고지원을 받는 것을 전제로, 오는 10월과 내년 6월 두차례에 나눠 보험료를 각각 2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국고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올해 10월과 내년 6월에 보험료를 각각 38.5%씩 올리거나, 올해 10월에 한꺼번에 61.4%를 인상하는 대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와함께 직장 및 공무원·교원 의보도 내년도 적자가 1조2천937억원에 달해 누적적립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료를 28.4%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민주당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밖에 당정은 보험재정 확충을 위해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와 보험료 징수율 제고, 보험료 부당 수급자 적발 및 보험료 환수 등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