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군 폐유방류 우리는 괜찮나

주한 미군이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번엔 지난 10년동안 미군부대(캠프 이글)에서 남한강 지류인 섬강에 폐유를 방류했다고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이 주장하고 나섰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원주시 소재 미군기지인 '이글캠프'에서 지난 10년동안 자체규정을 어기고 남한강의 지류이자 원주시민 21만명의 상수원인 섬강에 폐유를 방류했다는 것이다. 캠프이글측은 폐유를 기름·물 분리기를 통해 정화해서 방류한다고 주장했으나 녹색연합의 현지조사 결과 정화시설이 아닌 단순한 콘크리트 폐유 저장고였다는 것이다.

물론 환경부가 미군측에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한편으로 진상 조사에 착수한 만큼 미군측의 공식 발표와 환경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전에 미리 환경단체의 주장만 믿고 미군이 폐유를 방류했다고 속단키 어려운 점은 없지 않다. 그러나 미국인 제보자가 "나는 미국을 오염시킨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한국을 오염시키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한데다 캠프이글의 배관 시설 도면, 오염 폐수 및 폐유 샘플, 오염 토양 샘플 등 구체적인 물증이 제시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폐유 무단 방류의 개연성은 충분한 것으로 믿어진다.

환경오염 방지는 국제적인 관심사다. 전 세계가 힘을 합쳐 환경을 보전하고 오염을 막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군은 지난 7월에도 미8군 용산기지에서 다량의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한강에 방류, 공식사과와 함께 관련자 처벌및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유야무야인채 한강에 방류된 독극물이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주장만을 무성의하게 되풀이, 전 국민의 반발을 불러 일으킨바 있다. 그런만큼 이번 캠프 이글의 폐유방류 사건만이라도 철저히 조사,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한미 양국은 전통적인 혈맹관계의 우방국이다. 환경문제 때문에 양국우의에 금이 가고 이 땅에 반미 감정이 고조된데서야 말이 안된다. 그런만큼 이번만은 미군측도 폐유 방류 문제해결에 성의를 보이기 바란다. 사실 미군의 폐유 오염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지역적으로 전국 96미군기지에 모두 해당된다고 보아 마땅하다. 더구나 대구경북에도 여러곳에 기지가 있는만큼 이곳들도 안전한지 짚어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전체 미군기지의 한경오염 실태를 파악,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 궁극적으로는 SOFA(주둔군지위협정)에 환경조항을 신설하는 것만이 문제해결의 첩경임을 다시한번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