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산하 인민무력부등 수평적 체계

북한의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25~26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남북 국방장관회담에 수석대표로 참가함에 따라 북한의 군사기구와 이에 비교되는 남한의 군사기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 군사 최고기관은 국방위원회이며 산하에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보위사령부, 총정치국, 호위총국 등이 있다. 국방위원회 산하에 있는 이들 기관은 수직적 명령계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돼 있다.

이들 기관이 수평적 체계라는 것은 북한의 핵심 권력계층을 들여다 볼 수 있는'주석단' 서열에서 드러난다. 주석단 서열에서는 북한군 총정치국장인 조명록 차수가 군 인사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다음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총참모부 책임자로있는 김영춘 차수도 김일철 인민무력부장보다 앞서 위치하고 있다.

또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가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국방위원회에는 조 총정치국장이 제1부위원장이며 김 인민무력부장이 부위원장, 김 총참모장이 위원을 각각 맡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지난 98년 9월 개정된 북한 헌법에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구"이라고 명시돼 있으나, 사실상 북한 최고 권력기관이다.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는 6월 중순 평양에서 가진 김대중 대통령과 가진 남북 정상회담에 '국방위원장' 직책으로 나왔다. 남한에는 북한의 국방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기구를 찾기가 어렵다.

한편 북한의 계급은 원수급, 장령(장군), 좌관(영관), 위관으로 돼 있으며 남한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원수급으로는 원수와 차수가 있다. 원수는 이을설 호위총국장이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군 원수가 아니다. 차수로는 조명록 총정치국장을 비롯해 13명이 있다.

장령과 장교는 4단계로 계급이 구성돼 있다. 장령은 대장-상장(중장)-중장(소장)-소장(준장)으로, 좌관은 대좌-상좌-중좌-소좌로 각각 이뤄져 있다. 좌관급은 남한의 대령-중령-소령의 3단계로 된 영관급이다.

위관은 대위-상위-중위-소위로 돼 있으며 좌관과 마찬가지로 남한의 대위-중위-소위와 차이가 있다. 아울러 북한의 사관(남한의 하사관)은 특무상사-상사-중사-하사로 나눠지며 사병은 상급병사-중급병사-초급병사-전사로 이뤄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