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복지모델 개발을"

외환위기 이후 양산된 대규모 빈곤층과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고용불안 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기초생활보장제 도입과 함께 세제 개혁, 사회보험의 통합적 운영, 복지시설 개혁 등 복지의 기본적인 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구사회연구소와 경북대 공동주최로 27일 열린 포럼에서 조흥식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기초생활보장제가 노동-복지부처간의 협의 미흡과 사회복지예산 부족으로 기업 및 민간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복지기반의 구조를 개선하는 한국형 복지모델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그 방안으로 △세제 개혁을 통해 복지예산을 GDP 10%대로 확보하고 △4대 사회보험 통합운영 △사회복지시설 개혁 등을 제시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착되려면 의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통합, 보건의료제도 개혁, 자영업자 소득파악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훈 고려대 교수(행정학)는 "기업중심의 노조조직과 낮은 노조 조직률 등 취약한 한국적 노동현실에 비춰볼 때 기초생활보장제의 막대한 예산부담은 결국 노동계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의 복지의지를 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 노동운동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서유럽의 복지가 절대적 빈곤해소를 넘어 상대적 박탈감 감소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반면 한국은 불평등구조와 소외가 날로 심화하고 있다"고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했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