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오납 대구 181억 경북 148억

지난 9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방자치단체 세무담당 공무원의 착오 등으로 과·오납된 지방세가 79만3천143건에 4천42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에 과·오납된 지방세 가운데 환급되지 않은 것도 13만9천449건에 95억5천여만원이나 돼 세무행정 착오 등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가 1일 국회 행자위 소속 하순봉 의원(河舜鳳·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중 과·오납 지방세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24만2천607건에 1천396억여원이었다.

다음으로 경기도가 14만5천377건에 841억여원이었고, 부산(3만1천843건·499억여원), 경남(3만8천221건·257억여원), 인천(5만2천371건·207억여원), 대구(2만4천654건·181억여원), 충남(2만3천186건·158억여원), 경북(2만7천776건·148억여원) 등의 순으로 과·오납이 많았다.

이 중 환급되지 않은 것도 서울이 8만3천262건에 81억여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경기(1만8천109건·6억5천여만원), 광주(7천2건·2억여원), 부산(3천938건·1억8천여만원) 등이다.

올 상반기의 경우를 보면 과·오납된 것이 15만483건에 973억여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환급되지 않은 것은 3만5천630건에 51억5천여만원이나 돼 올들어 미환급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 "지자체 세무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지방세를 과도하게 부과징수하거나 취득세·등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