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카지노사업 정부는 관심없나

문경 폐광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에 문경이 카지노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개정요구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월 입법예고됐던 개정 법률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법제처에 넘겨졌다는 것.

그러나 개정 법률안에는 문경시민과 경북도의회 등에서 강력히 촉구한 법 제11조 제1항(카지노사업 허가 관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1개소 허가'를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시.도에 각 1개소 허가'로 개정요구했으나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

또 2005년 12월31일까지인 법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31일까지 연장 요구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고 내년 해체될 석탄산업 합리화사업단의 존치문제도 불확실해졌다다만 폐광으로 경제가 위축된 지역의 재정사정을 감안, 폐광지역 개발사업비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두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폐광지역 개발에 부풀었던 꿈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며 "법제처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를 상대로 카지노사업 허가 관철을 위한 투쟁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경.윤상호기자 youns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