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국민투표 배경

"남북관계와 관련해 어쩌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할 상황도 생길 것"이라고 밝힌 김대중 대통령의 9일 영수회담 발언이 관심을 끌고 있다.

김 대통령의 '국민투표 발언'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높은 단계의 연방제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며 "국민적 동의없이 합의해준 6.15공동선언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데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김 대통령은 "북한이 사실상 연합제에 접근하고 있어 어쩌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할 상황도 생길 것이며 앞으로의 진전상황을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혀 통일방안을 두고 국민투표 가능성을 최초로 언급한 것이다.

사실 6.15선언 이후 한나라당 측이 '연합제 통일방안은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김 대통령의 개인적 통일론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줄곧 제기해왔고 이에 대해 김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대한 결정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겠다"는 의지표현을 하면서 유독 '합의'를 강조한 바 있다.

이날 국민투표 발언도 '국민적 합의를 이끌겠다'는 종전의 표현이 구체화된 것이라는 것이 정가의 분석이다. 박준영 청와대대변인도 "당장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느냐"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