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공사 조달청 발주 자제를"

16개 시도지사 협의회문희갑 대구시장·이의근 경북지사 등 전국 16개 시·도지사는 12일 부산에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열고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방안 마련, 지자체와 경찰로 이원화된 교통안전시설물 설리·관리에 대한 권한 조정 등 15개 안건을 관계 부처에 공동건의키로 했다.

시·도지사들은 올 초 공포한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이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한다며 국세중 안정적인 세목을 시·도세로 전환, 소요재원을 마련토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국고보조 확대, 지방상수도 시설비 국비지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의 국비시행,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예산확충,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국가지원 확대, 광역소각장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개선 등을 공동건의했다.시·도지사들은 지자체와 경찰로 이원화된 교통안전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지자체로 넘기고 경찰은 교통지도·단속업무만 수행토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행정자치부가 시행할 예정인 '시·도 평가계획'은 지자체마다 행정여건·지역특성·재정여건이 다른데도 동일한 지표와 기준을 적용, 비교평가하도록 돼있어 불합리하다며 평가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지사들은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와 관련 "지자체가 발주능력이 있는데도 조달청이 발주토록 함으로써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기회가 봉쇄돼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행하고 있다"며 "공사금액과 공정에 관계없이 지자체가 조달의뢰 또는 자체 발주하도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영창 기자 cyc1@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