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유럽 동반관계 구축,아셈 서울회의 가시적 성과 기대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은 아시아.유럽간 실질적 동반자관계 구축을 통해 ASEM을 실질적인 두 지역 공동번영체로 자리매김한다는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96년 방콕에서 열린 1차회의는 ASEM의 출발이란 의미에 그쳤고 98년 런던의 2차 회의도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방안 협의에 주로 치중한 반면 이번 서울의 3차 회의는 동반자관계 구축과 협력강화를 위한 장기적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는 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의제나 추진 사업이 다양성과 함께 구체성도 확보하고 있어 각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엇을 논의하나=ASEM은 공식 의제를 정하지 않고 △정치대화 △경제통상협력 △사회문화 등 기타분야에서의 협력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정상들이 자유롭게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논의의 집중을 위해 예시 의제를 미리 마련해 놓는다.

우선 정치분야에서는 △아시아.유럽 지역 및 안보 △유엔의 역할 강화 △군축.핵 비확산 △세계화와 21세기 국제정치.경제질서 수립 등이다.

경제분야는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강화.개방적 지역주의 함양 △지식.정보화 및 세계화 협력강화 △금융안정 및 경제위기 재발방지 △에너지위기 대처방안 △민간-정부 및 민간간의 협력증진 △과학기술분야 협력강화 등이다.

또 사회.문화분야에서는 △문화.지식.교육 교류증진 △빈부격차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개선 △환경.인적자원 개발, 초국가적범죄.여성.아동 문제 등에 대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된다.

◆신규사업=이같은 논의사항들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도 채택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이 모두 23개 사업을 신청했으며 이중 12개 사업이 승인될 예정이다.

이중 우리나라가 단독 또는 다른 회원국과 공동으로 제안한 사업은 △트랜스 유라시아 초고속통신망 사업(한국) △정보격차 해소사업(한국.일본) △ASEM장학사업(한국.프랑스) △세계화에 관한 원탁회의 개최(한국.스웨덴) 등 4가지이다.

트랜스 유라시아 초고속통신망 사업은 현재 유럽에 깔려 있는 연구통신망인

TEN(Trans European Network)과 우리나라의 KRN(Korea Research Network)을 연결해 양 지역간 정보기술 협력을 증대시키자는 것이다. 정보격차 해소사업은 정보기술혁명으로 더욱 벌어지고 있는 선.후진국간 정보기술 격차를 해소하자는 목적이다.

ASEM장학사업은 총 2천500만달러 규모로 5년간 유지되는 장학재단을 설립, 아시아와 유럽에서 각각 2천150명씩 4천300명의 학자, 교수, 초.중.고교 교사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회원국이 사업비의 4%씩 균등 부담하되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각각 10%인 250만달러를 먼저 출연해 추진하고 사무국은 우리나라에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세계화에 관한 원탁회의는 학계와 정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세미나를 개최해 세계화의 긍정적 효과는 유지하고 부정적 효과는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신규사업은 돈세탁 방지, ASEM 환경장관회의 개최, 부패방지 협력, 이민관리 협력에 관한 각료급 회의 개최, 초국가적 범죄 대처를 위한 법집행기관간 협력, 산림보존 및 지속개발에 관한 과학기술 협력, 에이즈 바이러스 및 에이즈에 관한 협력,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세미나 개최 등이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