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뇌 탄핵' 野.檢 갈등

한나라당이 검찰의 선거사범 '편파수사'를 주장하며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과 신승남(愼承男) 대검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데 대해 검사들이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야당은 '유감'을 표명하는 등 야당과 검찰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안 가결이 몰고올 파장때문에 한나라당이 끝까지 '가결'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희망섞인 기대를 하면서 '아예 상정되지 않도록 야당과의 의사일정 협의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탄핵안에 대한 '표결'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표결 여부와 관계없이 야당과 검찰이 그동안 해묵은 감정까지 겹쳐 서로 '길들이기' 양태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어, 검찰권이 정치쟁점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우려를 낳고 있다.

전날 검사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에 대해 한나라당은 20일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야당의 탄핵안 제출은 일부 검찰 수뇌부의 잘못과 정치검사화 움직임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한나라당은 자칫 이번일이 한나라당과 검찰간 기세싸움으로 비쳐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며 "탄핵안제출은 기세싸움이 아니라 검찰의 중립과 독립화로 바른 검찰상을 세우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성명에서 "일부 검찰수뇌부에 의해 검찰이 권력의 시녀화되고 있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야당의 노력을 검찰에 대한 발목잡기로 보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면서 "검찰은 헌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권을 바로세우려는 야당의 불가피한 선택을 집단행동으로 막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서울고법 판사출신의 목요상(睦堯相) 정책위의장은 "검찰은 집단행동에 앞서서 그 배경이나 그동안의 행적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히려 이번 일을 정치권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도록 자기 위치를 성찰하고 무색무취하고 투명하며, 정치중립을 지키는 검찰상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출신인 김기춘(金淇春) 정책위부의장은 사견임을 전제,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검찰이 큰 충격을 받는 것은 이해하지만, 집단행동으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검차장 출신의 민주당 이원성(李源性) 의원은 "사실 한빛은행사건 등 최근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과거보다 잘하고 있는데 야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검찰을 자꾸 몰아붙이기 때문"이라며 야당의 '당략'을 비난했다.

같은 검사 출신의 함승희(咸承熙) 의원도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검찰을 흔들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함 의원은 "이렇게 당리당략적인 야당의 주장이 국민들에게 먹혀 드는 것도 문제"라며 "검찰이 이렇게까지 불신을 받는다는 것은 검찰이 특히 정치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국민의 불신을 산 데 따른 자업자득의 면도 있다"고 말하고 "검찰이 정치권에 대해 '너무 한다'고 말하기 전에 어떻게 공정.투명한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내엔, 이번 탄핵소추안에 대해 한나라당의 당략을 비난하면서도 자신들이 과거 야당시절 검찰에 피해를 봤다는 의식때문에 검사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는 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