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I-金監院까지 오염됐다면

동방.대신금고의 거액불법대출사건에서 당초 금융감독원이 밝힌 것과는 달리 금감원 간부를 포함한 정.관계 유착혐의가 불법대출 당사자로 지목된 한국디지탈라인 정현준 사장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엄청난 충격을 준다. 아직 정.관계 뇌물.로비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고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사장의 일방적 주장인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봐야 전모를 알 수 있겠지만 우선 금감원 간부의 수뢰사실 확인만으로도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쏟아부은 신용금고의 구조조정 결과를 감독.감시해야할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의 장내찬 국장이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외환위기이후 우리의 사활이 걸린 금융구조조정.기업구조조정의 근본이 도덕적 해이로 무너진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사건은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한빛은행의 거액불법대출 사건이 권력의 압력문제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 맥락의 도덕적 해이를 드러낸 것으로 1차금융구조조정의 실패이유를 짐작케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금감원 간부가 직접 연루됐고 금감원이 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것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2차금융구조조정에 심대한 장애를 줄 것같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금융기관에 누굴 믿고 돈을 줄 것인지 묻지않을 수 없다. 지금 국회에서 논란중인 공적자금의 추가조성도 금감원이 도덕적 해이에 오염돼 있는한 무슨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현정부가 외환위기이후 경제회복의 방향을 재벌중심의 산업구조를 벤처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잡아 놓고 거액의 자금을 투자했지만 벤처기업의 대표적 업체가 이같은 타락상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금융구조조정의 감독을 맡은 금감원 간부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이같은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은 비록 우리경제가 IMF를 조기졸업했다지만 우리경제의 실상이 얼마나 부실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제 이 사건은 정 사장의 정.관계 로비폭로에 따라 우리사회 전체에 폭풍과 같은 파장을 몰고올 것이다. 그동안 벤처기업과 금융구조조정을 둘러싼 비리부정의 뜬 소문이 이번 사건으로 이렇게 일부나마 확인되고 있는 이상 정 사장의 폭로는 사직당국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한다. 제2의 경제위기설이 국민을 불안케하는 지금 1차구조조정의 도덕적 해이는 철저히 도려내야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금감원에 쏠린 의혹은 투명하게 밝혀져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