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公 헐값에 땅 매입

한국토지공사가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폭리를 취하거나, 조직적 지가관리를 통해 헐값에 땅을 수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건교위 소속 민주당 김덕배(金德培) 의원은 24일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토공이 사업비 절감을 위해 조직적인 지가관리에 나서, 개별공시지가 보다 최고 49% 낮은 가격에 땅을 수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 1월부터 8월말까지 토공이 보상한 1천198필지 가운데 10%인 124필지를 개별 공시지가보다 낮게 보상,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보상비를 80억2천500만원 '절약'했다"면서 "토공은 지가관리를 위해 토공 직원을 시.군.구의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케 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개입하는 등 지구지정 시점에서부터 개발계획승인, 토지보상시까지 걸리는 2~5년간 지가를 조직적으로 관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