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계좌추적권 남용

국회는 25일 정무, 재경, 과기정통, 문화관광위 등 10개 상임위별로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 영화진흥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빛은행 불법대출 의혹 △세무조사 형평성 문제 △고유가 대책 △사이버테러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정무위의 금감위 및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한빛은행 대출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수길 한빛은행 부행장과 이운영 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 등 관련 증인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권 외압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간, 의원과 증인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재경위의 국세청 국감에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올해 지난 6월까지 정부기관의 계좌추적 요청건수 10만4천668건 중 세무서가 3만4천426건으로 가장 많았다"며 "이는 계좌추적권 남용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이상득 의원은 "지난해 현대전자 주가조작과 관련한 과세에 대해 국세청은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만 답하고 있다"며 즉각 결과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건교위의 철도청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경의선 복원공사 구간 문산터널의 경우 내부의 습도가 최대 80.4%로 나타나는 등 누수가 155ｍ 구간 61곳에서 발견됐고, 박리, 재료분리 등이 곳곳에서 나타나 안전 C등급으로 판정됐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약속한 대로 1년내 경의선 복원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농림해양수산위의 농림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 의원은 "지난 30년간 여의도 면적 1천400배의 농지가 사라졌다"며 식량자급 대책을 따졌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