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

0…27일 산업자원위의 한국전력 국감에서는 한전의 민영화에 따른 전력수급 문제와요금인상, 조급한 대북 전력지원 사업 등이 집중 논의됐다.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은 "민영화 계획에는 신규 설비투자를 민간업자들의 자율 판단에 맡기도록 돼 있지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해 전력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막대한 자금이 드는 대북 전력지원 사업을 성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인기 의원은 "외국의 경우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필요 이상으로 요금의 변동폭이 커졌고 가격폭등 현상도 발생했다"며 민영화 시기에 대한 재고를 요구했다.

0…농림해양수산위의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비축사업의 실효성

문제와 수입농산물 안정성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박재욱, 민주당 강현욱 의원은 "기획예산처의 조사결과 97~99년까지 마늘.양파.참깨 등 7개 품목의 비축사업 가격안정 기여도가 A→E→C등급으로 들쭉날쭉한 것으로 드러났고 비축물량도 수입에 편중, 국내수매를 통한 가격안정에 기여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상배 의원은 "유통공사가 정부비축용이나 수입권 공매로 반입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의문이 간다"면서 "수입품중 해상운송 과정에서 변질돼 폐기된 물량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0…법사위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의문사 문제가 불거졌다. 한나라당 이주형 의원은 "80년대 민주화운동과 관계됐던 적잖은 학생들이 숨졌고 그 이후에 발생한 의문사 역시 의혹만 남긴 채 아무런 해결이 없다"며 "유가족의 수사요청으로실제 수사한 사례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0…문화재청 감사에서는 외규장각 고문서 반환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김일윤 의원은 "문화재청이 삼국시대 고분군 지역인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에 경륜 훈련원을 지을 방침"이라며 "문화유적지를 파괴하면서까지건설사업을 승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발굴이 중단된경주경마장과 사업이 승인된 영주 훈련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질책했다

. 민주당 최용규 의원은 "문화재의 해외반출은 4년 이상 못하도록 돼 있어 우리나라와 프랑스간에 체결한 장기 임대방식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은 "도둑맞은 문화재를 되찾으려고 국내에 있는 똑같은 문화재를 내주는 것은 국제법을 어기고 약탈한 문화재를 등가 교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0…한편 26일 열린 정무위의 금융감독위 국감은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과 관련한증인선정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나라당 임진출.엄호성 의원이 "검찰조사를 믿을 수 없는 만큼 국감기간 중 정무위에서 동방금고 사건과관련해 해당 증인들을 불러 조사하자"고 말하자 민주당 박병석.김원길 의원이

"증인채택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사 협의를 통해 결정하자"고 맞서 여야간 설전이 오갔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