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직.기능 개편

정부는 동방금고 불법대출 및 로비의혹 사건에서 드러난 금융감독원의 비리와 관련, 금감원의 조직.기능.권한 등을 재편하는 방안을 포함해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결과 금감원 임직원들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는 한편 향후 이같은 비리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8일 "이번 금감원 비리사건이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금융.기업 개혁작업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속하고도 과감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면서 "비리가 드러난 임직원을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제도적인 비위근절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은행.증권.보험.신용금고 등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전담하고 있는 금감원 조직과 기능.권한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관계기관에 용역을 주어 조직개편 문제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밝혔다.

그는 그러나 "연말까지의 금융.기업개혁 추진계획상 일단 개혁작업을 마무리지은 뒤 내년 이후 금감원의 조직개편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감원 등 금융 관련기관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체 감사실기능강화 등 감시체제를 대폭 강화하고 엄격한 윤리강령을 시행토록 하는 등 종합적인 비위근절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