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정보통신위.건교위...)

0...한나라당 윤영탁 의원은 6일 과기부 등에 대한 정보통신위 국감에서 "월성 5, 6호기가 중수로로 결정되면 캔두-9형이 도입될 예정인데 제작국인 캐나다에서도 지어본 경험이 없고 국내에서도 안전성 검증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안전성과 경제성에 기준을 두고 객관적으로 노형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올 1월부터 7월까지 월별 일기예보 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대구는 6대 도시중 가장 낮았다"며 "대구 기상대를 대구지방 기상청으로 승격, 예보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방사선 피폭선량 관리체계의 이원화로 방사선 종사자의 연속적 피폭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정력의 중복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조속히 일원화시킬 것을 요구했다.

0...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건교부에 대한 건교위 국감에서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구와 부산 지역에도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대구의 달성군과 부산의 기장군에 신도시를 건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임인배 의원은 "경의선 철도 복원 및 도로건설 사업은 생태조사 결과를 무시한 채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강행돼 현행 법을 무시한 초법적인 공사가 되고 있다"고, 백승홍 의원은 "고사 직전에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적자금 투입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지난 3일 부실기업 처리 방침에 따라 퇴출이 결정된 건설업체 11개사중 청산대상이 되는 업체 종사자 2천293명, 법정관리업체 종사자 5천467명, 협력업체의 7천853명 등 1만5천여명이 실업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량 실업과 관련된 대책을 물었다.

0...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국감에서 "미국도 여야 합의로 대북정책을 만들었는데 남북관계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는 이같은 과정없이 대북정책을 추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여야 합의에 근거한 초당적인 대북정책의 큰 틀, 이른바 '한국판 페리보고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0...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농림해양수산위의 농림부 국감에서 "대북 쌀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는 곡물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미국내에선 최근 인체에 허용되지 않는 유전자 조작 옥수수 '스타 링크'가 식품에 첨가돼 관련 제품을 회수하고 있는 만큼 이 옥수수의 국내 반입 경로 추적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0...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행자위의 중앙선관위 국감에서 "선관위 공무원의 타 부처 전출이 지난 4월 총선 후엔 99년에 비해 120%나 늘어났다"며 "이는 편파적인 선거관리의 대가가 아닌가하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