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방 수사 난항

검찰이 11일 김영재(金暎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구속했지만 법원이 김씨의 혐의내용중 본체라고 할 수 있는 동방금고 불법대출및 로비의혹 관련 혐의를 소명부족을 이유로 기각, 향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은 당초 영장에서 김씨가 △지난해 8월 옛 아세아종금으로부터 업무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4천950만원을 받았고 △올 1월 대신금고 불법대출에 대한 징계완화 명목으로 주식 3만주(최고가 6억원)를 받았으며 △올 2월에는 유일반도체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에 대한 고발무마 명목으로 현금 5억원을 각각 받았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옛 아세아종금 부분을 뺀 나머지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그 이유로 대신금고건과 관련해 김씨에게 청탁하게 된 이유, 청탁시작시기, 주식 및 현금을 별도 전달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동방금고 이경자(李京子)부회장의 진술에 일관성 없는 데다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을 고려해도 믿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당사자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뚜렷한 물증없이 '뇌물'전달을 지시한 이 부회장의 진술에만 의존한 검찰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와 관련,시사하는 바가 크다.

검찰도 이런 점때문에 동방금고 관련 혐의만으로는 영장이 기각될 것을 우려해 다른 범죄혐의를 끼워넣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검찰은 일단 김씨의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에 따라 그의 혐의를 입증하는 쪽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정현준(鄭炫埈) 한국디지탈라인 사장이 제기한 금감원 상대 로비의혹의 진상을 파헤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향후 수사의 초점은 BW 발행과 신용금고 업무를 감독하는 금감원 공시조사실 및 비은행검사국, 그리고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심의제재위에 맞춰질 전망이다.검찰은 지난달 24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래 금감원 실무진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이들 부서와 기구를 책임지는 고위 간부들의 미심쩍은 행적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검찰은 김씨의 영장에 공시조사실 등에 선처를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을 명시해 뇌물의 일부가 금감원내에 뿌려졌을 개연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불구, 김씨 등 금감원 간부들과 이 부회장간의 중요한 연결고리인 유조웅 동방금고 사장, 오기준 신양팩토링 사장이 모두 해외로 빠져 나간 상태라 검찰수사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기에다 검은 돈 추적전문가인 금감원 간부들이 '배달사고' 없이 뇌물을 받았더라도 흔적을 남기는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있다.

검찰은 또 청와대 로비 의혹 부분도 정현준 사장이 과장급 행세를 한 일개 청소원에게 속은 것 자체가 고위채널없이 '저공플레이'로 로비가 시도됐음을 방증하는것으로 판단, 큰 비중을 두지 않는 눈치다.

이밖에 검찰은 동방금고측 인사들과 검찰 고위 간부간의 친분설에 대해서는 일방의 주장에 불과한 데다 범죄혐의가 없어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은 상태이고, 정치권 인사를 상대로 한 로비설도 유조웅,오기준씨가 없는 상황에서는 한발짝도 진전을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동방금고의 전방위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는 돌발변수가 없는 한 의혹만 남긴 채 조만간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될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