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임인배의원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13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방자치제도와 행정개편을 통한 국가 대혁신이 시급하다"며 기초단체장의 임명직 전환과 광역시·도 통합을 주장했다. 임 의원은 "자치단체장들이 지역경제 발전은 외면한 채 차기 선거만 의식해 불요불급한 선심성·전시성 사업을 남발, 재정난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전국 232개 지자체 가운데 62%가 자체 세수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특히 "지자체들이 재정수입을 충당키 위해 무리한 개발을 하고 있으며 임기말 차기 선거 준비로 인한 행정공백과 인사권 전횡, 기초단체장의 지역이기주의와 제왕적 자세 탓에 광역단체장이 종합 행정을 펼 수 없다"며 "광역 및 기초단체간 갈등제거를 위해 기초단체장을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역시·도 통합과 관련, 임 의원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단계 축소 등 행정개혁이 시급한데도 지금까지 행정조직만 분리돼 행정 효율화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광역시·도가 불필요하게 경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시·도 통합의 예로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면 낙동강 수질,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위천단지 등 현안들이 해결되며 도청 이전 소요비용도 절감될 것"이라며 "행정단계 축소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태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