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전공의 사실상 수용

의대교수,전임의에 이어 전공의들도 '약사법 개정안'를 사실상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밤 부터 16일 새벽까지 중앙위원회를 열고 의약정합의안의 국회 상정을 전제로 한 투쟁을 결의, 사실상 수용 입장을 정했다.

또 의협 집행부와 의권쟁취투쟁위원회가 충돌한 투표안건도 양측의 조율안을 우선시하되 조율이 안될 경우 집행부의 결의대로 ▲의정 및 의약정 협의결과에 대한만족, 불만족 ▲의약정 합의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 불상정 등 2가지로 하기로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미흡한 의약정 합의결과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면서도 "국회상정 및 입법 과정에서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요구사항에는 ▲3개월내 의약품 재분류 ▲일반약 포장단위 20정 명문화 ▲단순의약품(OTC) 슈퍼판매 등 의약정 결과 보완과 함께 ▲지역의보 재정 50% 국고지원▲의료계 사법.행정처벌 중단 등을 포함시켰다.

비대위는 단위 병원별로 총회를 열어 이같은 중앙위의 입장에 대해 토론한뒤 오는 18일 전국병원 대표자회의를 열어 투표 방식과 진료 복귀 문제,향후 투쟁방향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