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무역질서 태동 불가피

브루나이에서 열린 제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6일 정상선언문을 통해 WTO(세계무역기구) 뉴라운드의 내년 출범에 합의함으로써 새로운 다자간 무역질서 수립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날 발표된 APEC 정상선언문은 "WTO 회원국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새로운 WTO라운드가 2001년중 출범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한다"고 명시함으로써 WTO 뉴라운드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APEC 정상들은 이와관련, WTO 회원국의 이해와 관심사항을 반영하는 '균형되고 충분히 광범위한' 의제가 2001년중 가급적 조속히 마련되어 확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21개 회원국을 가진 APEC이 내년중 'WTO 뉴라운드' 출범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해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대규모 시위사태로 합의에 실패한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의 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루과이라운드의 뒤를 잇게 될 WTO 뉴라운드는 정보화와 전자상거래의 촉진 등 급변하는 세계무역 환경속에서 농산물과 서비스, 공산품 등을 비롯,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될 것으로 보여 향후 전세계 교역에 엄청난 지각변동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WTO 뉴라운드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일뿐 아직까지 출범시기와 의제 등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APEC 정상들의 합의는 아시아.태평양 연안국들의 뉴라운드 출범 동의를 의미하는 것일뿐 EU(유럽연합)를 비롯한 세계 다른 지역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추진력을 얻게 된다.

또한 각국의 이해와 관심사항이 저마다 다른 뉴라운드의 의제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APEC 내에서도 한국과 일본 등은 투자, 반덤핑제도 개선 등 모든 관심사를 폭넓게 다루는 '포괄적'(comprehensive) 접근방식을 주장해온 반면 미국, 호주, 태국, 홍콩 등은 공산품 등 합의가능한 것부터 우선 시작하자는 '점진적'(incremental)접근을 내세워왔다.

이에따라 APEC 정상선언문은 '균형되고 충분히 광범위한' 의제가 가급적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으로써 포괄적 접근방식에 한층 가까운 형태의 합의문안을 이끌어냈다.

정상선언문은 또 이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과 서비스 협상의 진전을 촉구하고, 뉴라운드 준비의 일환으로 공산품 관세 및 기타 관련분야에서의 준비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의 경우는 수출과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얻고 있는 만큼 공정한 규범을 갖춘 뉴라운드의 출범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은 뉴라운드가 미국이나 호주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합의가능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경우 농산물 등 한정된 분야의 시장개방 압력이 가중될 것을 우려, 모든 관심사를 망라하는 포괄적 논의를 강조해왔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와관련,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이해와 관련되는 의제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의제협상을 조기에 출범시키자"고 제안, 뉴라운드의 의제를 '광범위한 분야'로 지향해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외교 당국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