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선 2000

한국시간 19일 새벽 2시쯤 대통령 선거 결과를 판정해 발표하려던 캐서린 해리스 플로리다 주 국무장관의 계획이 법원에 의해 좌절됐다. 법원은 "법정 심리가 이뤄질 때까지 결과를 발표하지 말라"고 판결했으며, 그 심리는 한국시간(이하) 21일 새벽 4시 청문회로 시작될 예정이다.

◇플로리다 주법원의 판결=1심 법원인 리언 카운티 순회법원은 18일 0시쯤 "수작업 재검표 결과를 무시키로 한 주 국무장관의 결정을 뒤집어 달라"며 고어측이 낸 소송을 기각했다. 루이스 판사는 "장관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고어측이 즉각 제기한 항소가 고등법원을 경유해 곧바로 주 대법원에 도착하자, 대법원은 이날 오전 6시쯤 전원 일치로 "선거 결과 집계 발표를 하지 말라"고 주정부에 명령했다. 대법원은 21일에 본심리를 열 예정이며, 이 법원에는 그외에도 고어측이 먼저 제기해 둔 '재검표 수용 불가 결정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이 계류돼 있다.

이로써 내일(19일) 새벽 2시쯤에 재검표 결과를 제외한 채 부재자 투표 결과만 합쳐 플로리다 주 대통령선거 결과를 발표하려던 주정부의 계획이 무산됐다.

◇연방법원의 판결=연방법원도 18일 오전 8시쯤 "재검표를 금지시켜 달라"는 부시측 소송을 기각했다. 애틀랜타 소재 11순회고법에서 있은 이 재판에서 법원은 이번 사안이 연방법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주 법원 보다 연방법원을 선호하는 부시측은 "전국 유권자의 투표권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연방법원 소관 사안이라고 주장, 연방법원에 제소했었다.

◇앞으로 전망=연방법원이 부시측 소송을 기각한 상황에서는 오는 21일 있을 주 대법원 판결이 이번 사태 해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패한 쪽이 연방 대법원으로 사건을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큰 획은 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때문에 플로리다 주 대선 결과 역시 다음 주 중반은 돼야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종봉기자 paxkore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