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손실 최고 140조 향후 5년 담세율 6% 상승

◈한나라 공적자금 백서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제2정조위원장은 23일"이미 투입된 공적자금 109조원에 추가로 4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경우 예상되는 '공적자금 국민손실'이 총 120조~140조원에 달해 향후 5년간 연평균 조세부담률이 5, 6% 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공적자금 백서'를 통해 "공적자금 회수가 매우 낮아 이미 투입한 공적자금과 관련한 국민손실이 90조~110조원, 추가 공적자금과 관련한 손실이 30조원에 달하는 등 향후 5년간 연평균 부담액이 24조~2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 근거로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은 109조원이며 회수율이 39.5%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부실채권 매입비용 7조원,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대지급 38조원, 공공자금 관련 6조원 등 51조원에다, 이와 관련한 이자 40조~60조원 등이 국민손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 이 위원장은 향후 공적자금 투입방식과 관련, △1차투입처럼 '무조건 빨리 충분한' 공적자금을 조성해 투입 △제도적 보완후 투입 △긴급소요분만의 '빠른 동의' 등 3가지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