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언비어 단속은 구시대적 발상

경찰청이 각종 유언비어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하자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 거리가 되고 있다.

사실 경제가 침체에 빠졌고 남북화해 분위기에 편승, 각종 근거없는 말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와전되는 건 사회정서를 해치는 것도 사실이고 이걸 치안질서 확립차원에서 단속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도 경찰로서는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찰이 공식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건 최근의 사회혼란상과 맞물려 유언비어 유포행위가 점차 조직화돼가는 현상에 대한 우려에서 나왔고 이걸 초기단계에서 차단하지 않으면 걷잡을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은 특히 서울지하철역에서 최근 '김용갑의원의 노동당2중대 발언은 사실''대북문제에 매달리다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등의 전단 수천장이 뿌려졌다는 사실에 자극받아 이런 비상단속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의 유언비어 단속엔 문제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우선 '유언비어'에 대한 개념이나 과연 어디까지가 단속대상이냐는 논란에 대한 명백한 해답이 없는 게 현실이다. 또 정부정책의 잘못에 대한 비판도 과연 단속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에 이르면 정말 난감한 일이 생긴다. 만약 이게 단속대상이라면 그야말로 국민들은 입을 닫고 살아가야 한다. 이러다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가 자칫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처해진다. 이건 유언비어 단속이상의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머저 배제할 수 없다. 또 경찰이 유념해야 될 것은 지금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유언비어'는 사실상 구조조정의 여파나 경제실정에서 기인된 국민들의 불평.불만이 그 근간을 이룬다는 점이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각종 정책을 정부가 투명하게 그리고 원칙대로만 해나가면 결국 사라지는 '시한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이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때 결국 경찰의 단속이 자칫 잘못하면 '언론자유' 또는 '정책비판'까지 봉쇄한다는 '역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경찰의 단속에 앞서 정부가 모든 정책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투명성만이 유언비어를 낳지않는 근본대책임을 현정권은 유념해야 한다. 위기상황에서 미봉책으로 넘어가고 응당 밝혀져야할 의혹들이 묻혀버리니 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번 경찰의 단속 발상은 '민의'를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단견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