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빚더미로 초긴축예산,시장 역점사업에는 예산남용

빚더미에 내몰린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을 초긴축 편성하면서도 해외시장개척단, 나무심기사업, 국제대회 홍보비를 포함한 행사성 예산 등 이른바 '시장 역점사업'에는 여전히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 '예산 편성권 남용'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시는 이 과정에서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세수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항목까지 무리하게 세입으로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부터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2001년 예산을 짜면서 녹지 사업비로 99년보다 50여억원 증가한 140억원 △해외 패션쇼 참가비와 시장개척단 4억5천만원 △쉬메릭 홍보비 3억2천만원 △JCI 아태대회 홍보비 3천500만원 △대구 콜렉션 2억원 등을 각각 책정했다.

하종호 예결위원장은 "아태대회 홍보비는 98년부터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대부분 골프공이나 다기세트 등 기념물 구입비로 사용됐으며 나무심기사업과 해외시장개척단사업은 성과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 예산을 오히려 늘려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또 "낭비성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시책 업무 추진비'는 1억2천만원 삭감 편성했으나 실제로는 각 실.국의 '업무 추진비'로 이름만 바꿔 분산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녹지국은 나무심기 예산이 부족하자 사업이 백지화된 성서소각장 건립비용 100억원을 토지공사 부담분으로 세입에 허위 반영시켰으며 정부 차환액 1천720억원은 정부 승인도 없이 내년도 예산에 무리하게 편입, 의회의 예산심의가 정회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의원들은 "내년도 부채상환액이 6천400억원에 달해 도로건설이나 당장 시급한 도시정보화 사업비는 전액 삭감해 놓고도 시장 관심사업이라는 이유로 나무심기 등은 빚을 내 추진하는 배짱을 부리고 있다"며 "예산안의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