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EU정상회의 개막

회원국 확대를 앞두고 기구 개혁 문제를 논의할 EU(유럽연합) 정상회의가 현지시간 7일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니스에서 4일간 일정으로 개막된다.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핵심 사안은 회원국들의 의사결정 방식 및 거부권 축소 문제이다.

15개 회원국들은 그동안 주요 사안의 대부분을 만장일치제에 의해 결정해 왔다. 그러나 중부.남부 유럽 국가들을 받아들여 회원국이 27∼28개국으로 늘어나면 더이상 이를 지속할 수 없어, 대신 가중 다수결 방식으로 의사를 결정할 사안의 범위를 넓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EU 확대 이후에도 거부권을 인정할 경우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워 이와 관련된 규정도 고칠 예정이다. 따라서 회원국들의 거부권을 대폭 약화시키는 대신 각국의 투표권을 국력과 인구 규모에 맞게 재조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독일은 통일 이후 인구가 8천300만명으로 늘어난 점을 들어 자국의 투표권을 기존의 10표에서 13표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거부권 축소와 관련해서도 △영국은 안보.이민.조세 부문 △프랑스는 서비스의 국제교역 △독일은 이민.망명 정책 △스페인은 빈곤지역 지원 문제 등에 대한 거부권 폐지에 각각 반대하고 있다.

앞서 순번 의장국인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이 영국.독일을 잇따라 방문, 현지 국가 책임자들과 접촉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 EU 외무장관들도 기구 개혁과 관련해 지난 3일 브뤼셀에서 회의를 가졌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신속대응군 관련 규정, EU 기본권 헌장 등은 채택될 예정이며, 광우병 사태, 유조선 안전문제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럽 전역의 반 세계화 기구, 각종 노조, 인권단체 등이 니스로 집결, 수만명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