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처리 진통 예고

한나라당이 101조원에 달하는 정부측 새해 예산안을 9조원 순삭감, 금년 수준인 92조원으로 동결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섬에 따라 임시국회로 넘어가게된 새해 예산안 처리가 진통을 겪게 될 전망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가급적 정부원안 통과를 목표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3천억~5천억원의 삭감까지는 양해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무려 9조원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재정부실 악화를 막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대폭적인 '군살빼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한구(李漢久) 제2정조위원장은 "재정이 부실한 상태에서 예산을 늘려잡다보면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게 돼 민생이 불안정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년수준으로 새해 예산을 동결하기 위해 우리당은 구체적인 삭감내역을 모두 뽑아놨다"며 "우리당의 방침이 예결위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삭감안의 주요내용은 △불요불급, 전시성, 중복성예산 2조5천억~3조원 △예비비 1조7천억원 △상위직 공무원 인건비 및 경상비 동결 7천억원△특수활동비 5천억원 △남북협력기금 4천억원 △지역편중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2천억원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정권안보비용'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국가정보원 2천440억원, 경찰 959억원, 국방부 953억원 등 5천억원 가량을 가위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도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산삭감 내역이 '협상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민주당과의 절충 여지는 있어 보인다.

한 예결위원은 "대부분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지역예산을 따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금년수준으로 새해 예산을 동결해야 한다는 당론에 불만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여기에다 한나라당이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 '관치금융청산 특별법', '국가채무축소 및 재정적자감축 특별법' 등 5개 법안의 동시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예산운용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담보로 여당의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 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은 원내 과반에 육박하는 다수당이라는 이점을 십분활용, 새해 예산안에 대한 대규모 삭감을 '무기'로 자신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법안 관철을 겨냥하고 있는 측면이 강해 보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