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지원 예산 '부익부 빈익빈'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각종 예산이 재정 규모가 탄탄한 지자체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같은 편중 현상은 외환 위기후 세수입 감소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난이 가중, 상당수 지자체가 중앙 부처의 예산 지원을 받는 각종 사업에서 자부담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에서 지원하는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이 들어가는 각종 사업의 지자체 예산 부담은 상·하수도 신설 및 개보수 사업의 경우 30~70%를 비롯, 평균 15~80%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자부담 능력이 없는 지자체에는 중앙 예산이 돌아가지 않거나 적게 지원, 결과적으로 재정 사정이 양호한 지자체만 계속 살찌우는 예산의 '빈익빈 부익부' 흐름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 규모가 경북도내 상위 수준인 경산시 경우 올해 국·도비 보조금은 301억원에서 내년엔 386억원으로 30% 가까이, 지방양여금은 151억원에서 내년 225억원으로 50% 가량 각각 늘었다.

이같은 중앙 예산의 지원 증가는 경산시가 내년도 자체 부담액 305억원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반면 재정이 열악한 봉화군은 국·도비 보조금이 올해 339억원에서 내년엔 260억원으로 되레 줄었고, 지방양여금은 올해 116억원. 내년 139억원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군위군의 지방양여금 역시 올해 104억원에서 내년엔 95억원으로 줄어들면서 군비 부담액은 11억원이란 것이다.

영주시도 국고 보조금이 올해 315억원에서 내년 330억원, 지방양여금은 올해 162억원에서 내년 163억원으로 거의 제자리 수준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각종 사업성 중앙 예산은 지자체 부담분이 크기 때문에 재정 규모가 열악한 지자체는 실제 받기도 힘든 실정"이라며 "그로 인해 지역간 발전 속도가 더욱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