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수조정소위 구성 진통

국회는 14일 예결특위와 행자, 농해수, 교육위등 5개 상임위를 열어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새해 예산안 부별심사 및 계류법안 심사를 계속했다.

예결위는 이날 부별심사를 끝내고 예산안 구체 항목조정을 위해 민주당 및 한나라당 각 6명, 자민련 1명 등 13명으로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할 예정이나 전날 제기된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의원에 대한 경찰의 통화내역 조회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경우 소위 구성이 늦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처리시한에 맞춰 소위 활동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최소 3일간 예산안 조정 활동을 벌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한나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대폭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가급적 정부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특히 한나라당은 관치금융청산법과 예산회계기본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관치금융청산법 제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이견 해소가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