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운전면허 비용 인하

오는 2002년 1월부터 여권발급 비용, 운전면허취득 및 자동차 등록.정기검사 비용 등이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 남궁석(南宮晳)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금제도 개혁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어 운전면허 및 여권발급 등과 관련된 7개 기금을 폐지, 국민부담을 덜기로 했다.

당정은 191조원 규모의 61개 기금을 통폐합해 모두 51개로 축소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여권 발급과 관련된 국제교류기금, 운전면허 및 자동차와 관련된 도로교통안전기금 등 7개 기금을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여권신청 비용이 3만원 정도 인하되고, 자가용 등록비용이 1만9천200원 낮아지며, 자동차 정기검사 및 면허발급 비용이 각각 9천600원, 3천~4천200원 가량 인하된다.

연극 및 영화 등 공연 관람비에 포함되는 문예진흥기금도 폐지되나 문화계에서 관람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기금 폐지에 따른 실질 인하효과는 미지수다. 이밖에 법률구조기금, 우체국보험기금, 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 국민투자기금 등도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