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밑 정국 '개헌론 불씨' 지펴

세밑 정국에 개헌논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인제 최고위원이 29일 '김대중 대통령 임기내 개헌'을 주장하고 나선데 이어 민국당도 성명을 내고 "정.부통령제를 통한 지역주의의 완화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개헌론에 동조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여러차례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자민련 김종호 총재권한대행과 한나라당 박근혜.김덕룡 의원, 여기에다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개헌은 정계개편과 무관하다"며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민주당 김중권 대표 등이 논쟁에 가세할 경우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를 골자로 한 개헌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개헌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면 1년 정도면 개헌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또 "현재 민주당과 자민련은 물론 한나라당에서도 개헌과 관련해 여러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개헌문제를 광범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은 특히 "김 대통령 임기 내에 국가경영의 틀을 새롭게 짜고 그 새로운 틀 위에서 다음 정권이 시작되는 게 좋으며 해가 바뀌고 경제가 나아지면 개헌에 부정적인 국민들의 여론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며 개헌 시간표까지 언급했다.

이는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야당의 동의가 없는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며 유보적 반응을 보인 김 대표와 다른 입장. 여권에서는 "김 대표에 맞서 중임제 개헌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찌감치 정계개편을 주장해온 민국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심각한 검토도 없이 개헌논의 자체를 부정하고 어떤 변화도 무조건 싫다는 것은 정치발전에 저해된다"고 주장했다. 김철 대변인은 "현행 대통령 5년단임제는 3김 정치의 산물이며 단임제는 독재의 방어에는 성공했으나 단기정권의 불안정과 지역대결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단임제가 갖는 구조적인 조기 레임덕 현상 등 부정적 측면과 정.부통령제를 통한 지역주의의 완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개헌론은 아직 "경제가 어려운 지금 개헌 논의에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할 수 없다"는 대의명분에 다소 밀리는 형국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